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부산고법 2001. 8. 31. 선고 2001누458 판결：확정
[행위불허가처분취소][하집2001-2,419]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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